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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될까?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용 기준과 절차를 알아두세요.

신고 대상과 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등이 대상이고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계약을 새로 맺거나 보증금·차임 등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준비할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을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임대료와 계약 기간 등 신고에 필요한 내용이 확인돼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필증을 확인해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신고하면 전입신고도 함께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입니다. 실제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대항력 등 필요한 권리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질문 2. 계약서를 쓰지 않은 구두 계약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에는 계약 당사자와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합의했다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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