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 때 재산세는 누가 낼까? 6월 1일 기준과 정산 방법
주택을 매매한 해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를 가르는 기준일과 당사자 간 비용 정산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날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확인되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잔금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6월 1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등기부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잔금 지급 등 실제 취득 시점과 소유권 이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 당사자끼리 나누는 비용은 따로 약정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정해져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정산하기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정산 약정이며,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여부와 기준일,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적고, 약정이 없다면 임의로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하기보다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 등 구체적인 취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와 등기 자료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약정이 없으면 반씩 내야 하나요?
자동으로 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 합의가 없다면 상대방과 정산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